💰 전세금 보장!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(2025년 기준)
급변하는 삶 속에서 각종 사기는 왜 이리 많은지... 그중에서도 전세사기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집 없는 설움에 사기까지 그렇다고 월세 살 수도 없고, 이런저런 고민으로 근심하는 전세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이 제도를 활용하면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그런데,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에, 어떻게,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죠?
이 글에서 신청 대상부터 제출 서류, 알림 설정 방법까지
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! 🧐
✅ 제도 개요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,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
보증기관(HUG, SGI 등)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**보증료(수수료)**를 납부해야 하는데요,
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
📌 중요 포인트
신청인의 명의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직접 납부해야 함
보증료 상한선은 40만 원
👥 지원 대상
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
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
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
| 구분 | 연소득 기준 |
|---|---|
| 청년 | 5,000만 원 이하 |
| 신혼부부 | 7,500만 원 이하 |
| 그 외 | 6,000만 원 이하 |
청년 기준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로 적용되며,
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.
🚫 지원 제외 대상
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※ 해당 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임차인 지원 불가
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(회사 숙소 등)
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📌 중복 신청 제한
동일 지자체(기초지자체 기준) 내에서는 2년간 중복신청 불가
단,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
❗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상태입니다. (2025년 7월 기준)
📝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접수
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 (https://www.gov.kr)
또는 지자체별 자체 신청 페이지 사용 가능
🏢 오프라인 접수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
※ 구·군별 세부 접수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전 전화 문의 필수
☎ 국토교통부 1599-0001
📍 대구광역시 거주자 주의사항
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!
관할 구청, 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불가
📩 알림 수신 동의 시 신청 처리 상태 확인 가능!
알림 수신에 동의하면
신청 상태, 지급 여부 등을 SMS 또는 국민비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
설정 방법 👇
▶ 정부24에서 설정하는 방법
정부 24 로그인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
[알림 수신 동의] 항목에서 SMS/국민비서로 변경
▶ 국민비서에서 설정하는 방법
국민비서 로그인
좌측 ‘국민비서 알림’ 체크
수신받을 앱 선택 (카카오톡, 문자, 네이버 등)
알림 서비스 선택에서 정부 24 체크
📑 제출서류 총정리 (꼼꼼히 준비하세요!)
<1> 공통 필수 서류
| 제출 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| 서식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|
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| HUG, SGI에서 발급 |
|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|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경우 별도 불필요 |
| 임대차계약서 +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임대인 명의 확인 필요 |
| 주민등록등본 (전체공개) | 세대 구성 확인용 |
| 혼인관계증명서 (기혼자만) | 전부공개, 국내기관 제출용 |
| 지급받을 통장 사본 | 신청인 명의 계좌 |
<2> 소득증빙 서류 (택 1)
| 유형 | 인정 서류 예시 |
|---|---|
| 근로소득자 |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|
| 사업소득자 | 종합소득세 신고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|
| 연금소득자 | 연금수급권자 확인서, 연금수령 통장 등 |
📌 주의: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별도 재직증명서 불필요
단,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필요
📌 배우자 소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!
<3> 특수 상황별 추가 서류
소득이 없는 경우 → ‘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’ 제출
대리 신청 시 →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
혼인 예정자 →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을 입증할 서류
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!
💰 지급 시기 및 방법
지급일: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
※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
지급방법: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
📌 정리하면!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보증금 기준 | 3억 원 이하 |
| 지원 한도 |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|
| 신청 방법 | 시·군·구청/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|
| 제출 서류 | 신청서, 보증서, 납부증빙, 주민등록등본, 소득서류 등 |
| 지급 시기 | 심사 후 30일 이내 (연장 시 최대 45일) |
| 문의처 | 국토교통부 ☎ 1599-0001 |
🧭 마무리 한마디
전세금이 안전해야 마음도 편하죠.
보증료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보증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.
지금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
지자체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!
📌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!
